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8. 10. 16(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9.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6.(제25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유‧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나. 주요내용

○ 2021~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송도5유치원)	‘21.03.	18	-	3	21	4,000.0	◦ 송도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	신규
(청라6유치원)	‘21.03.	9	-	2	11	1,982.6	◦ 청라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	신규
(해양4초)	‘21.03.	36	5	1	42	12,682.6	◦ 송도6공구 1,775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신규
(해양6초)	‘21.03.	36	5	1	42	13,171.2	◦ 송도8공구 15,694세대 입주에 따른 해양1․5초의 과대․과밀 해소 및 유입예상학생의 적정 배치	신규
(청호초중)	‘21.03.	33	-	2	35	12,000.1	◦ 청라국제도시 8,824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 배치 및 청라배정지구 중학생 과밀 해소	신규
(해양3중)	‘22.03.	36	-	1	37	12,673.1	◦ 송도6․8공구 17,469세대 입주에 따른 기존 중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및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신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 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공동주택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도시 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신설로 사료되며, 교육부의 2018년도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2018.9.11.) 학교 신설이 승인된 사항을 설립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 송도5유치원은 송도3동(5․7공구)에 위치하며, 해당지역 유치원 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병설유치원 3곳과 사립유치원 1곳에 불과하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2021년까지 유아배치 수요가 과다하게 발생할 예정으로 공립유치원 추가 정원 확보를 위해 (가칭)송도5유치원의 설립이 필요함.

- 청라6유치원은 청라국제도시 내 위치하며 해당지역은 2018년 7월 현재  병설유치원 7곳과 단설유치원 1곳, 사립유치원 3곳 총 1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 추가적인 유아 수용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공립유치원 추가 정원 확보와 유아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가칭)청라6유치원 설립이 필요함

-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은 송도 6․8공구 내 개발사업지구로 2010.5.11. 실시계획 인가되었으며 2009.5.28. 전면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 지역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가 학교시설 무상공급 분담금 총액 511억원을 2020년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학교신설을 승인받음 바 있음. 그러나 2016.11.24. LH의 학교용지부담금부과 취소소송 대법원 판례와 2017.3.21. 학교용지법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게 되어 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한 바 있음. 반면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법의 제․개정 취지와 법제처 법령해석례, 기존 행정처리(무상공급 전제로 업무 추진)의 계속성과 신뢰성 유지 필요 등을 이유로 무상공급을 주장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학교신설이 추진되지 못함. 2018.6.13. 지방선거 이후 시장직․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학교용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조성원가 이하로 유상공급 하되 용지매입비 전액을 인천시에서 별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당초 학교시설무상공급분담금으로 계획했던 511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용의 시장‐교육감간 협약을 체결(2018.07.18.)하였으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간 협약사항을 명시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학교신설을 재승인 받음.

- 송도 6․8공구 내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은 학교신설의 시급함을 교육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학교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송도국제도시 등의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서」(2018.7.18.)의 내용과 같이 적기에 학교용지비와 교육여건 개선비를 지원하는 등 성실한 협약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호초중학교는 청라국제도시 내 위치하며 해당 지역은 당초 계획수립 단계보다 학생 유발률이 높고, 청라국제도시 내 중앙 수변도로 주변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이 증가하여 과대, 과밀이 심화되고 있음. 향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8,824세대 정도가 추가 입주할 예정으로 기존학교의 과대, 과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청람초등학교는 완성 26학급에 현재 39학급(1,182명, 급당 30.3명), 경명초등학교는 완성 36학급에 현재 48학급(1,240명, 급당 25.8명)으로 운영하고 있음. 중학교도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로 2018학년도에 청라중, 청람중 1학년은 급당 39명을 배정하였고, 2019년 이후는 청라지구 내 전체 중학교가 급당 40명을 상회하여 급식운영, 교과교실, 체육활동 등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기존학교의 학급증설과 분산배치, 증축으로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불가능하여 초, 중 과밀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고 향후 학생 수 감소 시 탄력적인 수용계획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초중통합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성수 위원) 청호초·중이 통합학교인데 당초 예상과 달라져서 통합학교로 진행하는 것인지? 신도시 학교 설립 시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여 학교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면 함.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당초 청라신도시 인구를 9만여명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인구는 9만 5천여명으로 인근 경명초, 청람초에 과밀에 예상되어 통합학교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질문) (김진규 위원) 교육부에서 학교 총량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는 학교가 부족하지 않은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예전에는 학교 총량제로 인해 신도시에서 학교 가 부족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좀 완화되어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

(질문) (조선희 위원) 교육부 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 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송도5유치원은 현장 답사 결과 위치변경이 불가하고 청호초중은 서구청과 혐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강래, 조선희, 김진규,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부.

[붙임]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120	제출일자 : 2018. 9. 2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유‧초‧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2021~2022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비고
		일반	병설	특수	합계
(송도5유치원)	‘21.03.	18	-	3	21	4,000.0	◦ 송도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	신규
(청라6유치원)	‘21.03.	9	-	2	11	1,982.6	◦ 청라국제도시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유아공교육 기회 확대	신규
(해양4초)	‘21.03.	36	5	1	42	12,682.6	◦ 송도6공구 1,775세대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및 적정 배치	신규
(해양6초)	‘21.03.	36	5	1	42	13,171.2	◦ 송도8공구 15,694세대 입주에 따른 해양1․5초의 과대․과밀 해소 및 유입예상학생의 적정 배치	신규
(청호초중)	‘21.03.	33	-	2	35	12,000.1	◦ 청라국제도시 8,824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 배치 및 청라배정지구 중학생 과밀 해소	신규
(해양3중)	‘22.03.	36	-	1	37	12,673.1	◦ 송도6․8공구 17,469세대 입주에 따른 기존 중학교의 과대․과밀 해소 및 유입학생의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신규

붙임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붙임]

학교설립계획조서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심의 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해양1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8-4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2,054.9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2018.2.6. 제246회
심의 완료	신설	2021	중	공학	(영종하늘3중)	인천 중구 운남동 1737-2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3,651.9	재정	2018.9.18. 제249회
심의 완료	이전	2021	고	남고	도림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718	31학급 학급수:30(1)	2021.3.1.	15,311.0	일부 회계이관 일부 市 지원	2018.2.6. 제246회
심의 완료	신설	2021	고	공학	(영종하늘6고)	인천 중구 중산동 1914-1	37학급 학급수:36(1)	2021.3.1.	15,092.3	재정	2018.2.6. 제246회
심의예정	신설	2021	유	-	(송도5유치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4-5	21학급 학급수:18(3)	2021.3.1.	4,000.0	재정
심의예정	신설	2021	유	-	(청라6유치원)	인천 서구 경서동 901-5	11학급 학급수:9(2)	2021.3.1.	1,982.6	재정
심의예정	신설	2021	초	-	(해양4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0	42학급 학급수:36(1)/5	2021.3.1.	12,682.6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심의예정	신설	2021	초	-	(해양6초)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0	42학급 학급수:36(1)/5	2021.3.1.	13,171.2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심의예정	신설	2021	통합	공학	(청호초중)	인천 서구 경서동 596	35학급 학급수:33(2)	2021.3.1.	12,000.1	재정
심의 예정	신설	2022	중	공학	(해양3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1	42학급 학급수:36(1)/5	2022.3.1	12,673.1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